고소당하면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하면 대처법과 적절한 합의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상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고소장이 집에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게임 중에 문제가 생길 때 경찰이 게임사 쪽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게임사가 경찰에게 피고소인의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피고소인에게 경찰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경찰서로 방문을 해달라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00% 성적 목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와.. 2021.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