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모욕죄변호사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오늘 소개할 포스팅 내용은 유명 BJ 겸 유튜버에게 심한 욕설을 말해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며 모욕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매우 간절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는 악성 댓글로 인해 많은 사람을 고소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 BJ입니다. 의뢰인분께서 남긴 욕설의 경우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욕설 중 양아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욕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인증하고 고소인과 다툼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표현이나 상대의 행실을 가지고 .. 2022. 11. 8. 광교법무법인 윤창호법 이후 교통범죄 사례 광교법무법인 이재호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윤창호법에 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교통 관련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다시 운전하면 안 되기에 2018년도에는 관련된 법안이 발안 되었습니다.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을 당한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건을 바탕으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든 법안입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기존보다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초범 기준이 2회였는데 1회로 낮춰졌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022. 9. 19. 용인변호사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무혐의 처분 사례 용인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이용이 많아지면서 요즘 새로운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기도 해서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며 성 착취 행위를 행동하게 하고 피해받은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나 현재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