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오늘 소개할 포스팅 내용은 유명 BJ 겸 유튜버에게 심한 욕설을 말해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며 모욕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매우 간절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는 악성 댓글로 인해 많은 사람을 고소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 BJ입니다.
의뢰인분께서 남긴 욕설의 경우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욕설 중 양아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욕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인증하고 고소인과 다툼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표현이나 상대의 행실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혐의없음을 받기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변호사가 있는 파운더스에서는 의견서를 활용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고소인 내외의 사건이나 그간의 과오를 설명하여 제시했으며 양아치라는 표현이 상당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했습니다.
양아치라는 표현의 경우 사회상규상으로 봤을 때는 비난 가능성이 적으므로 판례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욕설했기 때문인데 모욕죄변호사와 함께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수사관님께서는 벌금형 처분될 거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생각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하는 범위를 이런 방식으로 넓히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의뢰인께서 원하던 혐의없음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는데 떳떳한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부인분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혐의없음의 경우 증거불충분일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불충 족하거나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무혐의 판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혼자 조사를 받는데 현실은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파운더스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1일 선임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혼자 받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실과는 다르게 정말 결백한 사람이라도 경찰 조사에서 말실수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혐의를 받는 일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변호사가 있는 파운더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시작해 법리 검토를 함께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잘 맞는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입증자료도 최대한 확보해 드리므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의뢰인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파운더스의 모욕죄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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