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오피단속 마사지 적발 불법 처벌

파운더스의 하진규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걱정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피단속 등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매매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일당들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의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무려 50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가짜 번호나, 중복 번호도 있어 잘못된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매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제2조 1항에 따라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 모두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21조 1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관련해서 기사가 뜨게 되면서 성매매를 한 것 같은데 오피단속을 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술김에 성매매한 것 같은데 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최근에 성매매했는데 수사관이 손을 잡고 안내받았고 봉고에 가서 사실 인정하고 왔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전에 어디 간 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관련해서 상담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면 옛날에 청량리나 영등포에 홍등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이 외에 오피스텔, 스웨디시 마사지, 건마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당들처럼 장부를 대부분 관리하고 있고 사람에 따라 구체적인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어떤 서비스를 했고, D 코스를 했다 등 여러 내용이 있어서 데이터가 있다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경우에는 적발도 쉬운 편입니다.

오피단속에 대해 잠복하고 있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와 같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만 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간혹 술에 취해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 미수가 되어 얼떨결에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콘돔이나 사정의 결과물 또는 여성의 증언을 종합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피단속 관련해서 인정했다면 양형 주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성매매 유형별 대처법을 소개해 봤는데 내용이 길어져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더스의 대표변호사인 하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