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도움 기획고소 대처 방법

다음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일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똥 기저귀를 차면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한 달 동안 며칠이나, 얼마나 힘들까요?"
의뢰인은 변호사 앞에서 해당 댓글을 직접 읽었으며 자신이 작성했던 댓글에 대한 실수를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소가 특정 단체에서 기획고소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파운더스에서는 해당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절대 가볍지 않고 부적절한 댓글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 주장으로 수사기관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리적 주장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도달의 의미가 형해와된다는 점과 헌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통해 통매음변호사가 설득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가지 매체로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생기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글이나 영상 등을 통해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구성요소 몇 가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획고소에서도 통매음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 없이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기획고소 사건을 통해 인터넷에서 잘못된 댓글을 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합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기획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손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에 해당하는 글이나 콘텐츠를 작성한 사람의 잘못은 맞지만 합의금이 없다면 애당초 고소하지 않았을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통매음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라면 가볍지 않은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경우에는 통매음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파운더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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