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도움 사내성추행 사건 문제 해결

뉴스나 SNS를 보면 사내 관련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파운더스에서도 사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상담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변호사가 사내성추행 관련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건은 직장 상사와 문제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직장 상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앉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 문 앞까지 따라와서 들어가 의뢰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잡은 채 몸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후 별문제는 없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로 삼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는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사내성추행사건에 대해 억울함과 두려움에 의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길가에서 억지로 껴안은 부분은 강제추행이라는 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에 들어오려고 억지로 몸을 끼워 넣은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부분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래서 폭행 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기습 추행으로 성립이 되는 편입니다.
폭행 행위의 경우 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내성추행사건의 가해자가 잘못을 이전에 인정하긴 했으나 고소 후 소송이 진행되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이나 합의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피해보상하기 위해서는 기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검색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업무용 PC를 활용해 데이트 강간이나 성추행 및 강간 등을 검색했는데 기록이 남아 다음에 이 PC를 이용하게 된 직원이 불쾌함에 의해 회사 내 민원을 넣었는데 만약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면 고소가 성립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기업변호사에게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정보를 알고자 검색한 것으로 분석되며 고의로 상대에게 불쾌함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한 죄명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활용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되려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상대에게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이런 고의성은 찾을 수 없으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리니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내 관련 문제로 인해 문의하신 사례들에 관해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내성추행 등 회사 내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파운더스의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 편에 서서 법적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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