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대처 마약자수 감형 사유 집행유예

파운더스의 변호사인 하진규,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마약 사범으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초범 등 여러 감형 사유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있을까요?
보통 양형 인자라고 부르는데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참작 사유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해 달라고 강요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속여서 마약인 줄 몰랐을 때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고 이상의 범위로 나아가지 않았거나 호기심에 의해 일회성으로 참작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일반 양형 인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꼬셔서 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했다는 이런 내용이 일반 양형 인자입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심신 미약인 상태이거나 농아, 반성과 치료의 의지가 있는 사람, 일전에 전과가 없는 마약초범인 경우, 수사 협조를 잘했거나 마약자수를 한 사람이라면 선처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인데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거나 유통에 관여했다고 하면 마약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자수의 이로운 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한 다음 자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의 경우 골방에서 혼자 한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에 따라 이야기를 잘해주면 선처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마약초범이면서 포인트를 딸 수 있도록 수사 협조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가중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범행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곳이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었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하는 학생들에게 한 거니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병원 또는 동종 전과 상습범의 경우 이전에 전과가 있다면 마약의 경우 한번 가면 여러 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초기에 투약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실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해 수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면 합당한 증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되 수사에 잘 협조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약물의 종류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한 양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시고 가두리를 잘 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행위에 대해 모든 걸 자백한다고 해도 방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스파이크의 마약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약자수 및 충분히 협조하면 투약 용량이 크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마약 사례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마약초범으로 억울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줘서 전과가 안 남게 하고 교육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마약초범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빨리 마약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가담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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