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기소 1심 무죄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파운더스 하진규 통매음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부터 말씀드렸듯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죄판결을 받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통매음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이를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반드시 유리할까요?
이렇게 통매음변호사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상담을 약 5,000건 진행하여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할 때는 거의 1,000건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발언과 결과를 저희가 쭉 정리한 뒤에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무죄 주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야아만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죄의 가능성이 80~90% 이상일 때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무죄판결 가능성이 80~90% 이상 되면 통매음변호사가 무죄 주장에 올인을 할 수 있으며, 의뢰인 분들도 '내가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처벌받아야 할까?'라는 마음이 드시기에 끝까지 잘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받아서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의 가능성이 약 70% 인데 무죄에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무죄만 주장하다가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약식 기소가 되고 1심이 가면 1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1심에서 무죄주장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게 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데, 1심에서 무죄받을 확률이 통상적으로 1%입니다.
통매음 사건 말고도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1심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2심을 진행하는데 이럴 때 변호사 비용이 크게 듭니다.
그러니 무죄 주장의 모든 걸 걸었다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잘 되지 않고 1심, 2심 모두 되지 않고 이럴 때 변호사비용이 2,000~3,000만 원이 들게 되고 거의 2~3년은 고생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일반인 분이 보셨을 때 무죄 주장에 모든 것을 걸고 3년 간 내 정신을 이곳에 쏟으면서 통매음변호사 비용을 적어도 2~3천 정도 들여서 싸우라고 의뢰인 분들에게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신나고 업 되어서 칼 춤추듯이 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70% 혹은 80% 이상 가능성으로 무죄가 가능할 때 올곧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권유해 드리며 그 아래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에 30% 정도는 무죄주장을 하면서 나머지 70% 정도는 무죄가 안 날 경우를 대비해 양형주장을 같이 하자고 권유드립니다.

통매음변호사 일로 봤을 땐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무죄 주장은 숱하게 이미 했기에 다양한 무죄 논리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형 주장까지 넣게 되는 것이라면 의뢰인 분에 대해 인터뷰해야 하고 그 삶을 또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서술을 일일이 써야 하니 변호인 분 입장에서는 양형 주장까지 하는 것이 더욱 수고로워집니다.

 

통매음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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