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운더스11 통매음변호사 기소 1심 무죄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파운더스 하진규 통매음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부터 말씀드렸듯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죄판결을 받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통매음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이를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반드시 유리할까요? 이렇게 통매음변호사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상담을 약 5,000건 진행하여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할 때는 거의 1,000건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발언과 결과를 저희가 쭉 정리한 뒤에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무죄 주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야아만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죄의 가능성이 80~90% 이상.. 2023. 11. 8. 마약초범 대처 마약자수 감형 사유 집행유예 파운더스의 변호사인 하진규,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마약 사범으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초범 등 여러 감형 사유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있을까요? 보통 양형 인자라고 부르는데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참작 사유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해 달라고 강요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속여서 마약인 줄 몰랐을 때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고 이상의 범위로 나아가지 않았거나 호기심에 의해 일회성으로 참작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일반 양형 인자는 소극.. 2023. 8. 15. 성매매특별법 오피단속 마사지 적발 불법 처벌 파운더스의 하진규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걱정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피단속 등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매매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일당들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의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무려 50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가짜 번호나, 중복 번호도 있어 잘못된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매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제2조 1항에 따라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 모두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21조 1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3. 8. 15. 기업변호사 도움 사내성추행 사건 문제 해결 뉴스나 SNS를 보면 사내 관련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파운더스에서도 사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상담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변호사가 사내성추행 관련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건은 직장 상사와 문제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직장 상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앉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 문 앞까지 따라와서 들어가 의뢰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잡은 채 몸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후 별문제는 없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로 삼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는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사내성추행사건에 대해 억울함과 두려움에 의해 고소.. 2022. 11. 9. 모욕죄변호사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오늘 소개할 포스팅 내용은 유명 BJ 겸 유튜버에게 심한 욕설을 말해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며 모욕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매우 간절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는 악성 댓글로 인해 많은 사람을 고소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 BJ입니다. 의뢰인분께서 남긴 욕설의 경우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욕설 중 양아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욕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인증하고 고소인과 다툼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표현이나 상대의 행실을 가지고 .. 2022. 11. 8. 통매음변호사 도움 기획고소 대처 방법 다음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일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똥 기저귀를 차면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한 달 동안 며칠이나, 얼마나 힘들까요?" 의뢰인은 변호사 앞에서 해당 댓글을 직접 읽었으며 자신이 작성했던 댓글에 대한 실수를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소가 특정 단체에서 기획고소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파운더스에서는 해당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조력하기.. 2022. 11. 8. 강제추행합의금 피해보상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파운더스에서 진행한 강제추행합의금 관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진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고 가해자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피해보상만 받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고 이 때문에 크게 시달려 또다시 전과 같은 반복된 과정이 일어날 것을 크게 두려워 하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에서도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았으며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기 보다는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2022. 10. 1. 보이스피싱변호사 구속 경찰수사 진행 가능성 주의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파운더스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전달책으로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 때부터 구속번 경찰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관련 사건에 가담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오해하고 받지 않을 경우 구속번 경찰수사가 이루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은 충실히 받아야 하고 조사도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무엇보다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에 대해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중에 어떤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 2022. 9. 27. 통매음변호사 도움 인터넷 방송 댓글고소 합의 해결 오늘 파운더스에서는 통매음 관련 고소 사례에 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고소로 인해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린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아프리카 여캠 방송을 자주 즐겨보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맥주를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이날도 아프리카를 통하여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하던 중 의뢰인은 춤을 추는 여캠에게 순간 심한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댓글 때문에 통매음 관련 댓글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꼭 장황하고 긴 많은 발언이 아닌 짧은 한 두 마디 발언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뢰인은 당황하였고 어머니와 상담하면서 파운더스 하진규 통매음변호사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1시간 전에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 2022. 9.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