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변호사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무혐의 처분 사례

용인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이용이 많아지면서 요즘 새로운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기도 해서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며 성 착취 행위를 행동하게 하고 피해받은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나 현재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변호사가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해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휘말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피의자 신분이고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고 강간하였는데 다음 만남에서도 강간을 또 한 번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강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여러 번 만남을 가진 것을 사실이긴 하나 강간은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외의 스킨십을 할 때도 합의 하에 진행해 매우 속상한 입장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일관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메신저 내 대화 내용을 발견하였고 이를 추궁하다가 용인변호사에게 연락해준 의뢰인 분과의 사건을 알게 돼 신고를 한 경우라 합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분이 설명하신 대로 서로 호감을 느끼고 평소 만나고 있던 사이였음을 확인했으며 평상시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의뢰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미리 삭제해 복구 전문업체에 맞기냐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 나눴던 메신저 내용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친구와의 대화 내용에서 피의자를 남자 친구라 부르고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정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가 보이는 사진의 경우 의뢰인이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촬영해 전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변호사와 함께하는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를 합의 후 진행했고 피의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식으로 고소해 의뢰인으로부터 무혐의가 판단되는 순간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를 듣고 무고죄로 고소당할까 봐 겁을 먹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합의로 했던 행위였음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강간당했다는 주장은 부모님께 혼날까 봐 주장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용히 있었다면 강간 전과자가 될 뻔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를 피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용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