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원인 우발적 생계형범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형범죄가 벌어지는 장면을 한 번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 특수강도죄는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뉴스에 여러 번 나오거나 신상이 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류헌에서 특수강도 사례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최근 출소한 지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특수강도를 벌인 범죄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 협박하거나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생계형범죄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남성은 결국 전자발찌를 15년 부착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수강도죄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생계 곤란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도 합니다.

류헌에 연락해주신 의뢰인분은 피해자가 운영 중인 가게가 목적 없이 무작정 들어가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몸에 갖다 덴 다음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칼을 본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고 직원에게 금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의뢰인에게 현금을 주었고, 현금을 받은 의뢰인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벌은 특수강도죄에 속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조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전항의 형도 같다.

의뢰인이 저지른 특수강도죄의 범행 수법이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범행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반성 중이었습니다.
범행을 입증하려는 증거가 명확한 편이라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한 다음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뇌 병변 6급 장애인 판정을 받아 생활 환경이 어려워 생계형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 의해 피해자도 의뢰인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해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계획을 세운 것처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류헌과 함께한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의뢰인분께서는 다시 일상생활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과 비슷한 특수강도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류헌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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