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조건과 혐의없음

수원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한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캐리어에 밀수입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유추해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해 범죄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공범이 되기도 해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의뢰인 분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3개월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이 되어 억울해하셨습니다.
대마를 입에 댄 적은 없고 마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남겼을 뿐인데 경찰로부터 연락받아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변호사는 적발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이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구입한 사람들을 모두 제보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법의 경우 다른 법보다 처벌 규정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식도 좋지 않아 성격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음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직접적으로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동(제7호 단서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것이라도 하나에 속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속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제3조와 제10조를 위반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람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수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수원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항상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수사단계부터 방어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든든하게 변호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저희한테 하셨던 내용 그대로 강조해 주장했습니다.
호기심에 의해 문의만 했을 뿐이지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흡연한 적이 없음을 변호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초를 직접적으로 흡연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제보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도 수원변호사가 같이 설명해 의뢰인분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지불할까 봐 두려움이 크셨는데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를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써 변호가 필요한 입장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류헌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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