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변호사 미성년자강제추행 친고죄 적용 사건

광교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한 외국 영화배우의 제안으로 인해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등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돼 들썩였습니다.
미투 운동은 사건의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인해 당황스럽고 불편했으나 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숨겨졌던 문제들이 밝혀지며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모두 노출돼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의 고소 횟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기분이 불쾌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말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변호인과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이라도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투 사건처럼 오래된 과거 사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광교변호사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뽀뽀를 했는데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 돼 법무법인 류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범행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활하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의 광교변호사는 우선 범행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범죄의 처벌 경우 범죄에 일어난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건이 된 건 10년이 지났지만, 범행은 10년 전에 일어났으므로 당시에 시행되었던 아청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전 아청법을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말할 수 없다는 친고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류현의 광교변호사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하고 방문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피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어필한 결과, 피해자는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결과 공소권 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무혐의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최대한 가볍게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사실관계를 분석한 다음 법리를 파악해 아청법에 친고죄 규정을 찾았고 의뢰인을 너무나도 싫어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긍정적인 결과 법리분석을 통해 얻어낼 수 있으니 광교변호사가 있는 류헌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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