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법1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가중범 집행유예 양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살면서 가급적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중범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를 한 사람이 예견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형이 가중되는 것을 가중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캠핑카에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잠깐 쉬러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이 발생했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망을 쳐서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도한 강간 범행.. 2022.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