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가중범 집행유예 양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살면서 가급적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중범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를 한 사람이 예견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형이 가중되는 것을 가중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캠핑카에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잠깐 쉬러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이 발생했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망을 쳐서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도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준강간미수가 아닌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가중범에 처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크게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사실을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사를 받을 때 일관적인 내용으로 진술이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가급적 실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이력이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계획된 범죄가 아닌 충동적으로 나타난 우발적 사건이라는 사실 및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또다시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앞세워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나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수 차례 접촉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이런 정성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결정했으며 이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이렇듯 준강간죄처럼 처벌이 무거운 범죄라 할지라도 다양한 양형 요소와 정상참작 요소를 찾아내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접촉에서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고 성범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의 내용까지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내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내는 실력을 갖춘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리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제시해 드리는 법무법인 류헌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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