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후 상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원만한 합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일이 늦게 끝나거나 약속으로 인해 늦게 귀가하는 여성분들이 강제추행을 안 당하기 위해 지역별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이 서비스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불립니다.
월요일 밤 10시~12시, 화 - 금요일 밤 10시 ~ 새벽 1시까지 스카우트분들께 함께 거주하는 집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 1시간 전에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한 뉴스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의 여성 대원들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추행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렸는데 최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 중에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터치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발에 걸려 피해자와 뒤엉키게 되었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혀 이는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합니다.
이 벌의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험이 많은 류헌의 변소라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은 물론이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법무법인 류헌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연락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설득해 원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점, 가정환경과 나이 및 사회관계 등 범행 동기 등을 생각해봤을 때 취업에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은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변론해드렸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변론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판결이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유로는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상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죄의 경우 처벌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여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해서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