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해결한 수원로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원로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자취방에서 여성분과 술을 먹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하지 않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강간죄가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가 무척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수원로펌 류헌에서는 치밀하고 상세한 법리분석 및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부적절함을 주장해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의뢰인과 피해자를 직접 만난 주변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증거를 확보해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관계 중 사용했던 콘돔이 중요한 키의 역할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했던 콘돔이 휴지통에 있었는데, 해당 물건은 의뢰인의 집이 아니라 차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간에 의뢰인이 차량으로 콘돔을 가지러 왔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압된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동안 피해자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콘돔을 가지러 차량으로 내려갈 때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주장했습니다.
결국 철저한 변론 결과, 검찰로부터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전과자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수원로펌 류헌의 도움을 받고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사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원로펌 류헌에서는 법화학감정절차를 통해 해당 콘돔에 남아있는 DNA까지 입증하고 해당 사건의 정황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해당 사건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은 무혐의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대부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까다롭고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끈질기게 끝까지 추적해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류헌으로 방문해주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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