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도움받아 지인 대출 사건 집행유예

사기변호사로 알려진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제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금전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더욱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고액연봉자인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이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금액을 사기당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과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금전을 갈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만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금전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사기 뿐만 아니라 상해와 폭행까지 휘말린 사건이나 집행유예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해주신 분은 친구에게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친구 명의를 이용해 대출받고 송금해준다면, 바로 채무자 명의를 바꿔 친구에게는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채무자명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자 대부업체와 연락해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업체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는 다른 친구였고,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짓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속은 친구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 정도 하는 돈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에게도 연락해 개인회생 취소돼 회생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그 결과 약 2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친구분이 믿게 하기 위해 서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여주었고, 빌려준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정말 나쁘게 판단될 우려가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기각이 나올 확률도 높았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황이라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서 항소심에서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해주신 분에게 집행유예 대신 불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플랜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주변 지인들이 도와준 탄원서를 항소심 기간에 지속해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했지만 추가로 위자금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 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해주신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상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1심은 조금 전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플랜을 세워 노력한 결과 2심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울 때는 이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만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관계없이 류헌의 사기변호사는 여러분께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의뢰인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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