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상황 조력자 성범죄전문변호사 함께

법률에 관한 사건을 사례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몰카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몰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조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지만 점점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몰카처벌 규정은 영상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타인의 의산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법정처벌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했으며 범행의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몰카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셨습니다.
촬영한 이미지가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변론으로 진행하였으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이수하는 것은 물론이며 휴대폰 교체 등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미성숙한 판단으로 범죄를 범했지만 동종 전과를 비롯해 초범임을 어필하고 다른 범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다양하게 개진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거나 취업제한 등의 문제 역시 면제받았습니다.

 

진행 과정에 설명드렸지만 해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기능이 더욱 좋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몰카처벌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사건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류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과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력자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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