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변호사 도움으로 마약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마초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최근에 대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캐리어를 통해 운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명인들의 대마초 흡입 범죄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대한민국도 위와 같은 범죄에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용때문에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공범이 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류헌 대마초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간 대마초를 흡연한 범죄로 형사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마약 구입 문의를 하긴 했지만 단순히 호기심으로 했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흡연한 경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알아보니 대마초 공급자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구매자 명단을 모두 제보하여 의뢰인이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일반 범죄에 비해 인식이 좋지 않고 무거운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과가 남는 범죄로 유죄 처분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방어를 시작해서 마약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모든 수사기관 조사에 대마초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여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구입 문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흡연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변론했습니다.

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대마초를 흡연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며,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명해서 결국 목표로 한 마약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각치 못한 형사입건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계셨는데 법무법인 류헌 대마초변호사의 변론으로 마약무혐의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마초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치를 취하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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