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성매매변호사 미성년자 랜덤채팅 승소

성매매변호사로 알려진 수원법무법인의 류현의 이재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랜덤채팅입니다.
랜덤채팅은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작위의 상대와 연결돼 채팅하는 것입니다.

무작위와 연결되므로 누굴 만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어 낯선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요즘은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랜덤채팅의 경우 2020년 12월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랜덤채팅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필히 거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2021년에 들어서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성인인증을 거친 아이디를 이용하는 사용자라도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랜덤채팅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원법무법인 류헌의 성매매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호기심과 심심한 일상을 벗어나고자 랜덤채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매매 여성을 알게 돼 대가를 지불한 뒤 의뢰인의 집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했는데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다 적발되었고 내역이 경찰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의뢰인과 함께 나누던 대화도 공개된 의뢰인이 입건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인인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상태는 미성년자라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기준이 더욱 무거운 편이라 의뢰인 또한 이런 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 류헌의 성매매변호사는 정확하게 사건부터 파악한 다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두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이 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수였음이 분명하고 힘든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수원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가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형사 기소가 아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랜덤채팅의 경우 호기심에 시작했으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성매매해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었으나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점,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수원법무법인 류헌의 성매매변호사를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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