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때1 통매음 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주의사항 및 합의절차 최근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련한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당했을때라면 법률대리인과 자세히 상의해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만일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어 혐의가 적용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보안처분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과 관련한 사건으로 고소당했을때라면 먼저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유도신문에 넘어갈 가능성.. 2021.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