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주의사항 및 합의절차

 

최근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련한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당했을때라면 법률대리인과 자세히 상의해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만일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어 혐의가 적용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보안처분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과 관련한 사건으로 고소당했을때라면 먼저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유도신문에 넘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칫 자신이 하는 진술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당황한 나머지 의도하지 않은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연루되어 고소당했을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아 파운더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A씨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얼굴은 서로 본 적이 없지만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게임을 하게 되어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장난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던 터라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술을 마신 뒤 B 씨가 받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A 씨가 수위가 높은 말을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B 씨는 A 씨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한마디의 말로 통매음이라는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A 씨는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파운더스에서는 먼저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행동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전력이 없다는 점과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피고소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요구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피고소인의 탄원서와 반성문 등으로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힌 결과 최종적으로 모욕에 대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과 관련하여 고소당했을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와 합의를 위한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파운더스의 도움을 받아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