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관련 판결 사례 폭행죄변호사 통해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철저하게 변론하는 법무법인 도울의 상종우 폭행죄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정 기록은 상해사건인데요.

상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지만, 사망하지 않아도 생명 위협이 발생할 정도 혹은 불구, 불치병을 발생시켰다면 중상해라고 하여 일반 상해에 비해 폭처법에 의거, 처벌의 수준이 무겁습니다.
범행 방법적인 면으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오늘 의뢰인 분은 순간의 잘못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뢰를 주신 상황이었기에 상황에 맞게 변호해드린 결과, 실형은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야식을 먹으러 가던 도중에 먼저 있던 친구들이 만취객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상대방은 격분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려 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 분이 크게 화가 났던 만큼 다소 과하게 반격을 하는 바람에 상대가 이 과정 중 뇌손상을 입게 되어 의식을 잃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측 중에서 의뢰인 분이 손을 대지 않은 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공범으로 인정되는 바, 굉장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죄까지 인정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 분이 모두 체포되었고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분은 이미 폭행, 공동 재물손괴, 음주 운전 등 다수 전과가 있던 상황이라 더욱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일단 너무 심했기에 회복이 느리니 양형 정상에서도 폭처법에 의거해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폭행죄변호사로서도 대응하기 상당히 난해한 케이스였습니다.

폭행죄변호사가 주변 상황을 살펴본 결과, 사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목격자가 있었기에 무리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폭처법 관련 동정 사건 판결들을 조사한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 반영된 폭행의 정도나 유리 정상, 불리 정상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검토한 뒤 의뢰인 분께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분들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분들을 뵙고 합의를 성사한 다음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최종 공판기일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들 일행이 재판부 앞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측 피해자는 재판 막바지에 이르서는 혼자서 거동이 힘들어도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중심으로 폭행죄변호사는 피해자의 협조를 받아  진단서와 재활 내역을 받아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분과 상대편이 모두 한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상황이기에, 피해자 분들이 시비를 걸어 폭행을 시작했고, 피해자 외에 동행인들은 때리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경위를 법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 쪽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재판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발적인 쌍방 폭행인 상황이지만 재판부에서 서로 화해하는 모습, 젊은 의뢰인 분들과 친구들이 가정, 사회로 회귀하여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분과 친구들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폭처법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1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끝으로 석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가담이나 구형이 약했던 동행분들도 집행유예로 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니 1심 판결이 확정,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당혹스러운 사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감정에 앞서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의뢰인 곁에서 든든하게 변론해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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