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법무법인1 광교법무법인 윤창호법 이후 교통범죄 사례 광교법무법인 이재호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윤창호법에 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교통 관련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다시 운전하면 안 되기에 2018년도에는 관련된 법안이 발안 되었습니다.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을 당한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건을 바탕으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든 법안입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기존보다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초범 기준이 2회였는데 1회로 낮춰졌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022.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