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1 마약초범 대처 마약자수 감형 사유 집행유예 파운더스의 변호사인 하진규,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마약 사범으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초범 등 여러 감형 사유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있을까요? 보통 양형 인자라고 부르는데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참작 사유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해 달라고 강요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속여서 마약인 줄 몰랐을 때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고 이상의 범위로 나아가지 않았거나 호기심에 의해 일회성으로 참작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일반 양형 인자는 소극..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