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1 성매매특별법 오피단속 마사지 적발 불법 처벌 파운더스의 하진규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걱정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피단속 등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매매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일당들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의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무려 50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가짜 번호나, 중복 번호도 있어 잘못된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매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제2조 1항에 따라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 모두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21조 1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