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1 몰카처벌 상황 조력자 성범죄전문변호사 함께 법률에 관한 사건을 사례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몰카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몰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조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지만 점점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몰카처벌 규정은 영상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타인의 의산에 반해 신체를 촬영..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