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2 통매음변호사 도움 기획고소 대처 방법 다음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일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똥 기저귀를 차면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한 달 동안 며칠이나, 얼마나 힘들까요?" 의뢰인은 변호사 앞에서 해당 댓글을 직접 읽었으며 자신이 작성했던 댓글에 대한 실수를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소가 특정 단체에서 기획고소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파운더스에서는 해당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조력하기.. 2022. 11.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하면 대처법과 적절한 합의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상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고소장이 집에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게임 중에 문제가 생길 때 경찰이 게임사 쪽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게임사가 경찰에게 피고소인의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피고소인에게 경찰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경찰서로 방문을 해달라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00% 성적 목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와.. 2021.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