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1 폭처법 관련 판결 사례 폭행죄변호사 통해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철저하게 변론하는 법무법인 도울의 상종우 폭행죄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정 기록은 상해사건인데요. 상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지만, 사망하지 않아도 생명 위협이 발생할 정도 혹은 불구, 불치병을 발생시켰다면 중상해라고 하여 일반 상해에 비해 폭처법에 의거, 처벌의 수준이 무겁습니다. 범행 방법적인 면으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오늘 의뢰인 분은 순간의 잘못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뢰를 주신 상황이었기에 상황에 맞게 변호해드린 결과, 실형은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야식을 먹으러 가던 도중..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