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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2023 최저임금 인상률 및 책정 금액

by 망둥어 2022. 7. 18.

매년 우리는 여러 조건들을 토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최저임금을 산출해 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기준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에 취업자 증가율을 감한다라는 특별한 산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물가가 오르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은 올라가는 것이 맞고 취업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토대로 최근 결정된 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지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올해 측정된 내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 수치는 작년 대비 5%가 인상되는 것인데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인상률이 높아봤자 3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5.0% 정도의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측정된 이후 올해도 비슷한 정도의 인상률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받게 될 월급은 대략 얼마가 되는지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올해 최초로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시 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산으로는 201만 580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200만 원을 넘은 적은 없었는데 내년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 근무를 실행했을 때 202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벌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최저임금의 목적
그렇다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매년 정하는 이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은 맞추고 이에 맞게 따라오는 노동력 향상을 위함인데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다음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고 직종별로 소득 분배가 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평안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2023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으로써 적정한 임금이 잘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꼽아보자면 바로 물가입니다.
2023 최저임금이 높게 측정된 이유에는 당연히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측정되는 기준을 잘 모르는 분이라면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나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변동이 심하다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임금을 매달 챙겨주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2023 최저임금이 5퍼센트나 인상됐다는 점이 달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 때문에 노동계 쪽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로는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되거나 검토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최근 결정된 2023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가 대상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 제도를 어긴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는 입장이라면 항상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해서 본인이 받을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면 월급 정산 담당자에게 월급 계산서를 요청하셔도 되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본인의 노력으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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