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찾아 구속영장 청구 막아주는 곳

실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는 파운더스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 관련 문제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토대로 관련 판례와 무혐의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일반적인 체격보다 컸지만 선량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거침입죄 문제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블랙아웃 상태로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사건은 회사 회식이 있은 다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평소 소음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옆집이 보이자 술에 취해 문 앞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집주인을 불러도 나오지 않아 칼과 망치 같은 도구로 문을 내리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난동으로 주거침입죄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힘들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일으켰던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발생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주거침입죄와 함께 협박죄까지 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성과가 한 순간에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판례를 찾아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기존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무기처럼 보이는 도구를 들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마당이 넓었고 집 현관까지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있었던 만큼 협박의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조사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5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으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거라는 걱정이 심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지 않으면서 전과도 남지 않은 상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험으로 의뢰인은 금주를 약속했고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파운더스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무혐의로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보다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상태이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 경우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파운더스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