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받기 어려운 체크카드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SNS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이나 메신저를 보다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한 금융 광고를 자주 목격합니다. 성별과 나이가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인 금융 광고가 눈에 자주 띕니다. 특히 금융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계층에 접근해서 체크카드사기 등의 행위를 벌이는데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류헌에 연락해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선 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모님과 조건만남을 하면 1명당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00만 원 인데 만나면 절반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받거나 업체의 계좌로 .. 2022. 9. 19. 용인변호사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무혐의 처분 사례 용인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이용이 많아지면서 요즘 새로운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기도 해서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며 성 착취 행위를 행동하게 하고 피해받은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나 현재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