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대출사건1 사기변호사 도움받아 지인 대출 사건 집행유예 사기변호사로 알려진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제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금전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더욱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고액연봉자인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이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금액을 사기당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과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금전을 갈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만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금전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사기 뿐.. 2022.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