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2 특수강도죄 원인 우발적 생계형범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형범죄가 벌어지는 장면을 한 번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 특수강도죄는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뉴스에 여러 번 나오거나 신상이 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류헌에서 특수강도 사례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최근 출소한 지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특수강도를 벌인 범죄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 협박하거나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생계형범죄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남성은 결국 전자발찌를 15년 부착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 2022. 9. 18. 폭처법 관련 판결 사례 폭행죄변호사 통해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철저하게 변론하는 법무법인 도울의 상종우 폭행죄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정 기록은 상해사건인데요. 상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지만, 사망하지 않아도 생명 위협이 발생할 정도 혹은 불구, 불치병을 발생시켰다면 중상해라고 하여 일반 상해에 비해 폭처법에 의거, 처벌의 수준이 무겁습니다. 범행 방법적인 면으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오늘 의뢰인 분은 순간의 잘못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뢰를 주신 상황이었기에 상황에 맞게 변호해드린 결과, 실형은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야식을 먹으러 가던 도중.. 2022.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