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 모욕죄변호사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오늘 소개할 포스팅 내용은 유명 BJ 겸 유튜버에게 심한 욕설을 말해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며 모욕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매우 간절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는 악성 댓글로 인해 많은 사람을 고소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 BJ입니다. 의뢰인분께서 남긴 욕설의 경우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욕설 중 양아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욕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인증하고 고소인과 다툼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표현이나 상대의 행실을 가지고 .. 2022. 11. 8. 수원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조건과 혐의없음 수원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한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캐리어에 밀수입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유추해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해 범죄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공범이 되기도 해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의뢰인 분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3개월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이 되어 억울해하셨습니다. 대마를 입에 댄 적은 없고 마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남겼을 뿐인데 경찰로부터 연락받아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변호사는 적발된 .. 2022.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