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3 마약초범 대처 마약자수 감형 사유 집행유예 파운더스의 변호사인 하진규,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마약 사범으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초범 등 여러 감형 사유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있을까요? 보통 양형 인자라고 부르는데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참작 사유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해 달라고 강요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속여서 마약인 줄 몰랐을 때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고 이상의 범위로 나아가지 않았거나 호기심에 의해 일회성으로 참작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일반 양형 인자는 소극.. 2023. 8. 15.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가중범 집행유예 양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살면서 가급적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중범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를 한 사람이 예견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형이 가중되는 것을 가중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캠핑카에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잠깐 쉬러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이 발생했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망을 쳐서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도한 강간 범행.. 2022. 9. 23. 사기변호사 도움받아 지인 대출 사건 집행유예 사기변호사로 알려진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제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금전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더욱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고액연봉자인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이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금액을 사기당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과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금전을 갈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만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금전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사기 뿐.. 2022.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