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대상 시기 내용 준비 대응 혜택 장점

고용노동부 공식 위탁 교육기관 및 장애인고용 업무를 도와드리는 모두비입니다. 
매해 실시되는 장애인고용 에 대한 실태조사 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조사입니다.
미응답 할 경우, 처분을 받진 않는데 주의할 건 고용할 의지가 없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중점 관리 대상 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기업의 우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직무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는 기업 환경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실태조사 에 응했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가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소중한 데이터로, 나중에는 맞춤 컨설팅 및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조사 대상자

- 기본조사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 30,000개소 대상 으로 하며 전화조사 방식인 CATI를 적용
- 심층조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 6,000개소 대상으로 하며 방문 면접조사 방식인 CAPI를 적용

3. 조사를 하는 시기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기준 시점의 경우 조사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고 공표 시기 는 익년 1월입니다.

4. 구체적인 내용

- 기본조사 : 기업체의 산업별, 규모별, 기업 형태별 현황과 장애인 채용 현황
- 심층조사 : 근로자의 현황과 모집 및 채용, 업무적인 특성과 노무관리, 채용 만족도나 서비스 이용과 니즈, 채용계획 등

해당 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 절차가 아닌, 국가의 정책 방향 및 기업 지원제도 설계의 기초가 되기에 중요합니다.

5.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얻는 장점

 

• 맞춤형 정부 지원 연계 도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 개발, 편의시설 설치 조력,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작업에 전문적인 발달장애인, 시각 정보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청각장애인 등 각각 장애 타입별로 발휘하는 강점 및 직무와 연결해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업무에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에서는 필요한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인재에게 맡겨 업무에 효과를 얻었습니다.

 

•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가산점 획득

장애인 고용이 일정 기준을 넘겼다면 공공 입찰과 조달 평가 시 가산점 등 우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달청과 공공기관 납품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제조업체에 적합합니다.

 

• ESG 평가와 사회적인 책임 이행

장애인 채용문제는 사회적인 책임부문에서 핵심항목으로 되어 요즘 ESG 평가에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시에도 가점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와 조직문화 변화

"포용적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다양성 및 팀워크가 강화됩니다.

6. 실태조사에 소홀하거나 대응을 잘하지 못한다면 나타나는 문제

-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
상시 근로자 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준수해야 하고, 미이행 시 월별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고용의지가 없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공단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회를 상실
실태조사의 응답으로 제공되는 맞춤 컨설팅, 직무 개발 지원, 지원금 등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기업 평판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일 경우, 사회적인 비판 및 언론 보도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SG 시대에 부정적인 평판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 제도 변화에 뒤처질 수 있어
정책 내용 의 경우 계속 변화하기에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서 정보를 파악해 두지 않는다면 제도 활용 기회 자체를 놓치거나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기에

모두의교육그룹 모두비에서는 실태조사가 단순히 응답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장애인고용 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직무 개발과 설계
- 채용과의 연계
- 사내에서의 교육
- 고용 후 정착 지원 제도

우리 기업의 장애인 고용 준비 현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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