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혜택 조건 지원금 감면 이점 인증 방법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 인증을 받은 원격훈련 기관이며, 장애인 채용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모두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이익과 조건 들이 따르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 에 관하여

표준 장애인 사업장은 장애인이 일반적인 고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기업 형태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도울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킵니다. 
동시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다양한 혜택 을 통해 인식 개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요건에 대해

 

고용 비율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직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더 유연한 조건 이 적용됩니다. 
업종은 제한이 없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IT 분야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이 일하기에 물리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 전용 화장실, 적정 조도 등의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직무도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보조 수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이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경증 장애인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지속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월 100만 원까지, 경증 장애인은 최대 월 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초기 장애인 고용 시에는 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최대 연 3,000만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훈련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표준 장애인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납품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공공 입찰과 관련된 신용평가서나 기술평가서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감면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 및 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무상시설자금이나 통근버스 구입 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장애인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후, 관련 대출에 대해 연 5% 이자를 최대 5년간 보조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익들이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의 행정예고로 예정된 추가 지원

최근 행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무상지원금의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지원 자격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지원한도를 소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며,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용도도 확대되어 전문가 인건비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표준 장애인 사업장으로 인증받고자 할 경우, 창업 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한 인증 취득, 컨설팅 비용 등도 무상지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지원금 3,000만 원당 장애인 1명 고용 기준도 4,000만 원당 1명으로 완화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6. 인증 절차와 모두비의 역할에 대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증 신청서, 임금대장,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모두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래 상담신청 링크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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