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법무법인 수량지정매매 분쟁 해결

부동산의 규제는 완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내용에 대해 꼼꼼히 파악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제품의 구매와 달리 단위가 높은 부분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법무법인에서 소개할 내용은 수량지정매매에 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토지를 구입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직접 분양하지 않고 중개소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했으며 분양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법정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법무법인의 의뢰인인 건축물 완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선분양을 실시했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분양면적은 비워둔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중개소와 분양을 대행한 업체가 면적을 잘못 기입하게 되면서 실제로 완공된 건물의 면적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전문법무법인 의뢰인의 건축물이 완공되었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초기에 설명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면적에 차이를 발견한 피고는 분양사기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 분쟁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입주한 피고는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일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1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바로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 1심에서는 부동산전문법무법인 의뢰인 측이 모두 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공탁한 잔금을 의뢰인 등의 원고가 받고 피고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결정에 당황해 부동산전문법무법인을 찾아오셨으며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본 도울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변론을 재개하기 위해 신청했으며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 1심과 2심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구성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수량지정매매라고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량지정매매는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매매에 대한 대금 역시 이 수량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수량은 무척 중요한 요소이며 계약에 있어서 수량이 많으면 대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대금 역시 줄어드는 것이 합당합니다.
문제는 수량지정매매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정될 경우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어도 매수인은 민법에 따라 대금의 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 사건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전용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매수인이 임의로 감액해 지급했다는 사실 또한 분양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선고가 결정된 후에도 매수인 피고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더불어 1심 패소 내용을 고려해 기지급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추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소와 분양을 대행한 업체가 서둘러 판매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전용면적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전단지 표기 역시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이 무척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첫 변론기일에서 바로 종결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원고들이 모두 패소하는 결과가 이어졌었는데요.

 

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초기에는 면적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변론과정에서 잘 설득했고 분양계약이 실시된 이후에 설명이나 홍보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실질적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뢰해주신 분이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부동산의 법정 문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도올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